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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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여는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지평 1 지평지성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성진 2 김성수 2 김남준 1 최병모 1 권두섭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6도3048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하,1421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6. 2. 3. 선고 2015노1554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3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. 6. 4. 선고 2014고단1696, 2014고단2251(병합), 2015초기18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배상명령신청(취하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09도8917 판결
  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상,394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3. 17.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
  [업무방해]〈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〉[공2011상,865]
   업무방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
2008년
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9. 23. 선고 2008고단1572,2008고단1657(병합) 판결
  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4도746 판결
  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2도5577 판결
  [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9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2도3450 판결
  [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6.6.15.(252),1106]
 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